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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영방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

효과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1. 01/

    저탄소 산업혁신 및 환경 투자 촉진

    • BM 할당방식 확대

    • 친환경 투자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
      할당 시 인센티브 부여

    • 신.증설 시설 할당방식
      일원화, 정상가동 반영 등
      신규투자 및 경영활동 지원

  2. 02/

    비용효과적이고 유연한 온실가스 감축

    • 다양한 감축사업을 인정하여 감축사업 범위를 확대

    • 주기적 경매 실시 및 시장 조성자제도 도입 검토

  3. 03/

    국가 감축목표 달성 및 국제탄소시장 선도 지원

    • 2030 국가 감축목표를 반영한 2차 할당계획 수립

    •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조기에 거래 가능하도록 개선

  •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준수 및 국제협상 고려

    (감축목표 달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기후문제 해결에 기여

    (BAU 추정) BAU 산정 시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 유지

    (국제협상과의 조화) 파리협정에 따른 新기후체제의 새로운 국제협상 논의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

  • 경제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

    (경제성장과 고용)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국제경쟁력 유지) 무역·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민감업종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

  • 감축목표와 효과적 달성을 위한 시장기능의 활용 확대

    (인프라 구축)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확한 MRV를 산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유·무상 할당원칙) 시장기능 활용을 위해 시행령이 정한 수준으로 유상할당을 한다는 원칙 유지

    (감축수단의 보장) 배출권의 이월, 차입, 상쇄 등 기업들에게 유연성 있는 감축수단을 다양하게 보장

  • 시장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 거래

    (공평성)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과 비적용 부문간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시장왜곡 최소화)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수입·국내 업자간, 기존·신규진입 기업간 경제적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

    (해외상쇄) 장기적으로 배출권거래제 국제 연계를 통한 해외 상쇄 등 활성화로 유연성 제고 및 감축비용 절감 도모

    (적용제외 최소화)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배출권거래제 적용이 제외되는 부문·업종 등을 규정하는
    특례조항을 최소화

    (국제기준 반영) 파리협정의 후속 조치로 논의되어 규정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국제규정·기준을 반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목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 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결정(`16.6)

배출량 목표

`30년 국가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감축 후 배출허용총량은 536백만 톤CO2eq

`30년 부문별 배출전망치

`30년 부문별 배출전망치

`30년 부문별 감축량

`30년 부문별 감축량

배출현황

`13년 총배출량이 694.5백만톤으로 전년 대비 10백만 톤(1.5%) 증가
에너지 606.2백만톤(87.3%), 산업공정 52.6백만톤(7.6%), 농업 20.7백만톤(3.0%), 폐기물 15.0백만톤(2.2%)
순(`13년 기준)

배출현황 배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