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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의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차트

A기업
할당량 > 배출량

B기업
할당량 <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경과

  1. 2012

    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2. 2014

    01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09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3. 2015

    01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4. 2016

    02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개편(환경부 → 부문별 관장기관)

    05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배출권거래소 신규 상장

  5. 2017

    01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12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2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개편(부문별 관장기관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체계

온라인 배출권 거래제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