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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국내 현황

신기후 체제 출범

파리협정
채택 및 발효
  1. 01/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6.12)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모든 국가의 자발적 감축목표 제출, 5년 단위 이행·점검, 선진국의 기후재원 지원 의무, 국제탄소시장 활용 등의 내용 포함

  2. 02/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빠른 비준으로 파리협정이 국제적
    으로 공식 발효*(‘16.11.4일)

    우리나라는 ‘16.11.3 비준서 기탁 (97번째 비준국)

국내 대응
  1. 01/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16.6)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되, 부문별 관장부처* 책임제로 전환

  2. 0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새로이 설정된 2030년 37% 감축목표 반영(‘16.6)

  3. 03/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16.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경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저탄소 에너지 정책

목표 :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과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

목표 :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감축

과제 :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 활용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목표 :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과제 :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목표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과제 :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목표 :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과제 :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목표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과제 :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목표 :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과제 :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시행단계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2차 이행년도 시행 중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천 톤 이상 업체 또는
25천 톤 이상 사업장의 해당 업체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뷸화황(SF6)
할당방식 GF(Grandfathering) 방식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하로
배출권을 할당
BM(BM, Benchmark) 방식
제품 생산량 등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
무상할당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은 100%, 2차 계획기간은 97%,
3차 계획기간은 90% 무상할당 시행 예정
유연성기제

차입 : 배출권 부족시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 일부 차입

이월 : 보유한 배출권을 현 계획기간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상쇄 :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시장 거래·배출권 제출 등에 활용

2015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할당량 · 배출량

524개 할당업체의 할당량은 5.39억톤이며, 배출량은 5.42억톤(`15년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기준)

할당량 > 배출량
광업, 섬유, 제지, 정유, 유리요업,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음식료품, 목재, 건물 등 13개 업종
할당량 < 배출량
발전·에너지, 석유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항공, 수도, 폐기물 등 10개 업종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KAU (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KAU (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KCU (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KCU (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KOC (Korean Offset Credits, 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s, 외부사업 인증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