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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해외 현황

해외 배출권거래제 현황

도입현황

- EU를 시작으로 도입국가와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총 39개 국가에서 시행 中

- EU와 뉴질랜드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중이며, 미국ㆍ일본ㆍ중국*은 지역 단위로 시행中

* 중국은 시범기간을 거쳐 ’17년에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멕시코·칠레·브라질·베트남·러시아·터키·대만 등도 도입 준비 중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

유럽
EU ETS
(31개국)

`05년부터 시행(현재 3기 (`13~`20))

`08년부터 EU 28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거래제 연계(12,000개 시설)

미국

(RGGI : 북동부 9개 外) `09년부터 시행

(WCI : 서부지역 연합) `12년부터 시행

중국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

일본

`12년 아시아 최초로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입

`도쿄('10년)와 사이타마현(`11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中

뉴질랜드

`08년부터 시행(현재 4기 (`13~`20))

`10년 산업. `15년 농림 부문으로 확대

주요국 운영 현황

EU

국가별 감축목표(INDC) (2030년까지) '90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40% 이상 국내감축
지역 비회원국 포함 31개국
배출량 4,611.6 MtCO2 (’12년 기준)
적용대상 전력, 항공, 산업부문 등 약 12,000개 시설 (화학, 암모니아, 알루미늄 추가)
할당 유상할당 확대 (발전) 100%, (기타 산업) 20%
배출권
거래가격
5.4∼8.5 유로(’16년 기준)
도입시기 및 현황 ’05년 도입, 3기 진행 중(’13 ~’20년)

중국

국가별 감축목표(INDC) (2030년까지) '05년 GDP당 배출량 대비 60∼65% 감축
지역 북경
배출량 188.1 MtCO2
(’12년 기준)
적용대상 전력, 시멘트, 석유화학부문 등 약 1,000개 사업장
할당 ’09∼’12년 평균배출량을 기준
배출권 거래가격 40.5∼50.8위안
(’16년 기준)
도입시기 및 현황 ’13년 7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

RGGI

국가별 감축목표(INDC) (2025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26∼28%
지역 뉴욕 등 미국 9개 주
배출량 446 MtCO2
(’12년 기준)
적용대상 화력 연료 전력 생산 단위 25MW 이상
할당 지역별 경매 후 무상할당 (최대 입찰 한도 물량은 경매 배출권의 25%)
배출권 거래가격 -
도입시기 및 현황 ’09년 도입

WCI

구분 캘리포니아 퀘백
국가별 감축목표(INDC) (2025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26 ~28%
(2030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30%
지역 `14년 이후 시장 연계
배출량 459.28 MtCO2(`13년 기준) 78.3 MtCO2(`12년 기준)
적용대상 전력, 시멘트, 철강 등 전력, 산업
25,000톤 이상 사업장
할당 10% 유상할당
배출권 거래가격 $12.9 ~ $13.2(`16년 기준)
도입시기 및 현황 '12년 도입 '12년 도입

일본

구분 도쿄 사이타마
국가별 감축목표(INDC) ’13년 배출량 기준 26% 감축
지역 도쿄 사이타마
배출량 70.1 MtCO2(`12년 기준) 39.1 MtCO2(`13년 기준)
적용대상 상업 및 산업부문 등 1년 이상
원유 1,500kL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1,291개 시설(’15년 기준)
상업 및 산업부문 등
연간 원유 상당량이 1,500kL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574개 시설(’14년 기준)
’02∼‘07년 중 연속 3개년 평균 배출량 X (1-의무감축계수)
배출권 거래가격 1,500∼3,500엔(’16년 기준)
도입시기 및 현황 ’10년 도입, 2기 진행 중 (’15∼’21년) ’11년 도입, 2기 진행 중 (’15∼’21년)

스위스

국가별 감축목표(INDC) (2030년까지) ’90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최소 50% 감축
지역 -
배출량 52.6 MtCO2
(’13년 기준)
적용대상 정격 열입력 20MW 초과,
직전 3개년도 배출량 평균 25,000 tCO2/년 이상인
55개 사업장(’15년 기준)
할당 유상할당 점차 확대 ’20년까지 70%
배출권 거래가격 -
도입시기 및 현황 ’08년 도입, 의무적 감축기간 중 (’13∼’20년)

카자흐스탄

국가별 감축목표(INDC) (2030년까지) '90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15∼25%감축
지역 -
배출량 284.3 MtCO2
(’12년 기준)
적용대상 에너지, 석탄 및 화학 산업 등 20,000tCO2/년 초과 140개 사업장
할당 2014년 배출수준에 기반한 무상할당(’16∼’20)
배출권 거래가격 -
도입시기 및 현황 ’13년 도입, 3기 진행 중 (’16∼’20년)

뉴질랜드

국가별 감축목표(INDC) (2030년까지) '05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30% 이상 감축
지역 뉴질랜드 전역
배출량 81 MtCO2
(’13년 기준)
적용대상 폐기물, 산업공정, 임업 등 2,536개 업체
할당 산업부문 원단위 기반의 무상할당(60∼90%)
배출권 거래가격 -
도입시기 및 현황 ’08년 도입, 4기 진행 중 (’13∼’20년)

파리협정 국가별 감축목표

구분 국가별 감축목표(NDC) 배출량
러시아 연방 (2030년까지)
’90년 대비 70∼75% 감축
2,295 MtCO2(’12년 기준)
터키 (2030년까지)
BAU 시나리오 대비 21% 감축
459.1 MtCO2(’13년 기준)
우크라이나 (2030년까지)
’90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60% 이하 배출
402.7 MtCO2(’14년 기준)
미국 워싱턴 주 (2025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26∼28%
92 MtCO2(’12년 기준)
매니토바 주 (2025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26∼28%
92 MtCO2(’12년 기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30년까지)
’05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43% 감축
67 MtCO2(’12년 기준)
상파울루 139.8 MtCO2(’05년 기준)
그 외 1,027.7 MtCO2(’12년 기준)
칠레 (2030년까지)
’07년 대비 배출량 원단위
(CO2/GDP)를 30% 감축
* 국제 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35∼45% 감축
91.6 MtCO2(’10년 기준)
멕시코 (2030년까지)
BAU 시나리오 대비 22% 감축,
국제 감축 협약에 따라
36% 조건부 감축
633 MtCO2(’13년 기준)
일본 (2030년까지)
’13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26% 감축
1,365 MtCO2(’14년 기준)
대만 (2030년까지)
BAU 시나리오 대비 50% 감축
270.7 MtCO2(’12년 기준)
태국 (2030년까지)
재정적 지원과 역량 강화 여부에 따라
25% 감축을 포함한 BAU 대비 20% 감축
350.7 MtCO2(’12년 기준)
베트남 (2030년까지)
BAU 대비 8% 및 국제적 지원에 대한
조건부 25% 감축
266 MtCO2(’1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