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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별 운영방안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주요내용

구분 1차 계획기간(`15~`17) 2차 계획기간(`18~`20) 3차 계획기간(`21~`25)
배출권 할당

GF 할당 방식 적용
- 3개 업종 BM방식 적용

전면 무상 할당

BM 할당 방식 확대
- 설비 효율성 제고·유도

유상 할당 실시(3%)

BM 할당 방식 정착
- BM 방식 추가 개발

유상 할당 실시(10%)

외부사업 감축

감축방법론 다양화
- 국내 29개 CDM
211개 인정

전면 무상 할당
-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 상향 등

국내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 부문별 사업발굴 촉진

해외 감축활동 촉진
- 국내기업 해외 감축실적
국내거래 인정

해외배출권 인정 범위

구체화
- 파리협정 후속 조치 반영
외부사업 방법론 확대

배출량 검·인증

검·인증 체계 확립

검증전문가 확충

배출량 명세서 정교화
- BM 할당 확대 대비

국제수준 검증체계 마련

검증인력 전문성 제고

국제수준 검·인증
기준 도입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소
발족(KRX)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

주기적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도입 검토

제3자 시장참여 실시
*시장교란 방지책 등 마련

국제협력, 산업지원

국제협력 사업 추진
- 한·EU 협력사업
한·중·일 포럼

감축설비지원사업 등
금융·세제지원 시행

국제협력 사업 확대
- 한국형 양자협력
사업 마련

할당수입의 재투자
- 친환경 투자 재원
으로 활용

거래제 국제연계 확대
- 국제탄소시장 규정 반영

재원 활용방법 다양화
- 투자분야, 규모 확대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1차 계획기간(`15~`17) 운영방향 및 성과

유연한 제도운영으로 경험 축적 인프라 구축, 인식제고 등을 통한 거래제 안정화

  • 배출권 할당

    할당방식 : 20개 업종은 GF방식, 3개 업종은 BM방식

    무상할당 : 모든 업종에 100% 무상할당 실시

    할당실적 : 사전할당 실시, 기업 여건 및 실적을 반영하여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 외부감축사업

    상쇄배출권 공급 : 총 75건의 외부사업을 승인하고, 총 1,560만톤의
    외부사업 감축량을 인증하여 시장에 공급

    방법론 다양화 : 국내 방법론 29개와 UN에서 인정한 CDM 방법론 211개를 인정

    외부사업 활성화 :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 상향 조정* 및 외부사업에 대한 법적의무
    인정 기준 완화

  • 배출량 검·인증

    검·인증체계 확립 : 제 3자 검증(검증기관) → 적합성평가(관장부처)
    → 인증위원회 심사(총괄기관)

    검증전문가 확충 : 검증기관 19개, 검증심사원 207명(`16.12 기준) 확보로 신규 수요에 대응

  •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시장 발족 : 한국거래소에 배출권거래소 설치

    거래량 추이 : `16.12 기준 총 1.763만톤 거래, 가격은 17,000원 수준

    시장안정화 : 배출권 부족 물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7만 톤
    배출권을 공급(`16.6)

  • 국제협력·산업지원
    ·인식제고

    국제협력 : 한·중·일 포럼(`16.9), 한 - EU 협력사업(`16.6~)등

    산업지원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 부가가치세 면제

    인식제고 : 각종 세미나 및 교육 활용

2차 계획기간(`18~`20) 운영방향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저탄소 산업혁신 유도, 신기후체제下 국제탄소시장 연계 대비 국제협력 강화

  • 배출권 할당

    국내 외부사업 활성화 : BM 할당방식 적용을 확대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

    감축 인센티브 :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게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

    경영활동 지원 : 신·증설 시설에 대한 추가할당 일원화 및 정상가동 배출량을 반영한
    할당방식 개선

    유상할당 : 2차 계획기간 3%의 유상할당 대상 및 유상할당 기준 명확화

  • 외부감축사업

    국내 외부사업 활성화 : 자발적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외부사업 활성화 촉진

    해외 감축활동 촉진 :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조기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해외배출권 유입 대비 : 해외 탄소배출권 제도 정비 추진

  • 배출량 검·인증

    명세서 정교화 : BM 할당 관련 보고 방식을 개선하여 BM 할당 확대에 대비

    국제수준 검증체계 :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선발·등록 업무를 분리

    검증교육기관 확대 : 검증교육을 공공·민간 전문기관에 개방하고, 교육기관을 확대

  • 배출권 거래시장

    주기적 경매 실시 : 유상할당과 연계한 주기적인 경매 실시

    정보비대칭 해소 :거래량·가격정보 등을 기업에 분석·제공하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교류 통합 플랫폼 구축

    시장조성기능 검토 :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부진할 경우에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국제협력·산업지원
    ·인식제고

    국제협력 : 한·중·일 포럼, 한 - EU 협력사업을 확대 발전. ODA를 통해 형성된
    양자관계를 활용한 협력사업 개발

    산업지원 : 유상할당 경매 수입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산업혁신에 재투자하는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

    인식제고 : 중소, 중견기업 컨설팅 강화

3차 계획기간(`21~`25) 운영방향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핵심수단으로 정착, 국제기준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 배출권 할당

    BM 할당 정착 : BM 할당 방식을 추가 개발, BM 계수를 최신 기술 수준에 맞게 강화,
    산업혁신 수단으로 정착

    유상할당 확대 : 3차 계획기간 이후의 유상할당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경매 등의
    방식으로 할당

  • 외부감축사업

    해외감축량 인정 : 국제탄소시장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해외배출권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시장 연계 체계 확립

    외부사업 방법론 확대 : 국제탄소시장 관련 규정을 반영한 외부사업 방법론 지속 개발·보급

  • 배출량 검·인증

    검증인력 전문성 제고 :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배출량 검증인력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전문성 제고

    국제 검·인증 기준 도입 : 국제 탄소배출권의 검·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검·인증 체계 확립

  •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참여자 확대 : 제3자 시장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활성화 및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협력·산업지원
    ·인식제고

    국제협력 : 한·중·일, EU간 양자협력 체제 등 타국과의 배출권거래시장 연계 협력 확대를
    통한 잠재시장 확보

    산업지원 : 유상할당 경매 수입 재원의 활용방법을 다양화, 2차 계획기간
    투자분야·규모 지속 확대

    인식제고 : 컨설팅 및 교육 강화로 시장참여자 확대에 따른 제도 수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