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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 개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란?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 받은 인증실적(KOC)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 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인증실적의 발행, 상쇄배출권 전환, 목표달성 제출 또는 배출권거래 프로세스
  • 외부사업
    추진

    외부사업자
    외부사업 참여자

  • 인증실적
    발행

    KOC
    (Korean offset
    Credits)

  • 인증실적
    거래

    장외거래시장
    인증실적의
    신고

  • 상쇄배출권
    전환

    KCU
    (Korean Credit
    Unit)

  • 거래 또는
    목표제출

    상쇄배출권의
    거래
    목표달성에 활용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는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쇄 크래딧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경과

  1. 2012

    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 2014

    0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09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

  3. 2015

    01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04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최초발급

    04 환경부 직권방법론(16개) 등록

    12 제1호 외부사업 승인 및 등록(바이오 CNG 생산 및 이용)

  4. 2016

    03 신규 신청 방법론 등록(건물전력소비기기의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05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배출권거래소 신규 상장

    06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10 UNFCCC CDM(211개)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5. 2017

    01 농림축산식품부 외부사업 방법론 5건 개정 및 신규 7건 추가

    03 '외부사업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05 농림축산식품부 외부사업 방법론 신규 3건 추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체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체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절차

구분 추진 절차 수행 주체
승인단계 방법론 제안서 작성 및 등록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방법론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협의 환경부
방법론 승인 심의 기획재정부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협의 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심의 기획재정부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이행단계 사업이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제3자 검증 제3자 검증기관
인증단계 외부사업 인증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협의 환경부
외부사업 인증 심의 기획재정부
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 ' 박스’ - 신규 방법론 신청 및 기존 방법론 개정 신청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