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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일/인증유효기간

사업시작일

사업 시작일이란?

사업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써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0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2. 02.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3. 03.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사업 시작일
설정
  1. 01/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2. 02/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승인 신청 가능

    단, 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7년)까지 신청 가능했으며, 기본법 시행일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만 인정됨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설정
  1. 01/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 시설의 시운전 기간, 정상가동 및 연료사용 고지일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시작일의 판단 근거를 외부사업 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

  2. 02/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지침 제49조)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은 당초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증유효기간의 총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음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설정 과정

인증유효기간 갱신

인증유효기간 갱신이란?

외부사업(단일, 묶음, 정책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이 최초 승인 시 갱신형으로 승인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지침 제41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접수기한
  1. 01/

    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는 갱신된 차기 인증유효기간 동안의 사업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해진 신청 시작 시점은 없음

갱신 특징
  1. 01/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내구년수 이하로 인증유효기간
    설정 가능

  2. 02/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등 외부사업 승인 절차 재수행을 통하여 갱신
    타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