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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 추진체계 및 추진 경과

상쇄제도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주무관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를 관리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세부적인 제도 이행을 담당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외부사업 지침 제5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발전부문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평가가 완료되면,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및 불가가 결정됩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체계

상쇄제도 추진경과

  1. 2012

    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 2014

    0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09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

  3. 2015

    01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04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최초발급

    04 환경부 직권방법론(16개) 등록

    12 제1호 외부사업 승인 및 등록(바이오 CNG 생산 및 이용)

  4. 2016

    03 신규 신청 방법론 등록(건물전력소비기기의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05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배출권거래소 신규 상장

    06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10 UNFCCC CDM(211개)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5. 2017

    01 농림축산식품부 외부사업 방법론 5건 개정 및 신규 7건 추가

    03 '외부사업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05 농림축산식품부 외부사업 방법론 신규 3건 추가

    06 상쇄제도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등록

    08 국토교통부 외부사업 방법론 신규 1건 추가

    12 산업통상자원부 외부사업 방법론 신규 2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