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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설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추진목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도입 지원을 통해 할당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배출권거래제 이행역량 강화

제도의 정의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조건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지원규모

총 2,234백만원

법적 근거

지원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관련규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5호)